대한민국(외교부) 부당경고 및 부당수습기간연장 구제신청

판정사항

사용자가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경고 및 수습기간연장을 사용자가 이미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