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항공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태 처리 협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지부를 보다 유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 노동조합 지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태 처리 협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지부를 보다 유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 노동조합 지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