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통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8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5. 12. 24.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2026. 1. 22. 재차 복직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노선 및 조건으로 복직하도록 명령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2026. 1. 9.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