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0
심급사건
중앙 2026단위35

판정사항

교섭단위 내 책임매니저 사무직군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책임매니저 사무직군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바 책임매니저 사무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