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판정사항

종합건설업체인 사용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하여 계약 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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