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즈테크온 부당경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6부해213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3-30판정사항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판정요지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움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