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아이지휴세코 차별시정 재심신청(기)
- 사건번호
- 2025차별900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3-05
- 심급사건
- 서울 2025차별30
판정사항
취업규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와 같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30~40명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내용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및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20조, 제113조, 제132조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개정된 취업규칙 제20조, 제113조, 제132조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거나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