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케이스토리지 주식회사 차별시정(고)
- 사건번호
- 2026차별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 심급사건
- 중앙 2026차별15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은 사실이 아니거나 신규 입사자에 따른 조치로 확인되어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모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