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통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2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9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