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여행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7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권○○ 대표이사와 공동 경영자인 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였으며 프리랜서 인솔자 일비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송○○과 정○○ 역시 근로자1과 동일한 프리랜서 인솔자로 보이는 점, ④ 강○○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이○○, 윤○○를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