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건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본사 복귀 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 복귀 명령은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살피지 않는다.
본사 복귀 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 복귀 명령은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살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