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먹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16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1. 6.) 기준 직전 1개월(2025. 12. 6.∼2026. 1. 5.)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6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09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