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의 범위는 개별 원청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 근로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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