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5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의 범위는 개별 원청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 근로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이 되는 종사근로자의 범위는 개별 원청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하청 근로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