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한신용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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