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8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이 관행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