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영엘에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1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3-25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노20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전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각 공장의 현장 소장들인 점,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세 차례의 임금교섭도 진정한 의미의 노사 간 교섭이라기보다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의에 가까운 점, 사용자가 제시한 안대로 단 세 차례의 교섭을 거쳐 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