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이치모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