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디서비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0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82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