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비니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4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운영 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및 요건,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점, 원장의 발언을 갱신기대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