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판정사항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에 부여된 징계사유 입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감사원의 결과보고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