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9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영업양도가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존 사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양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기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영업양도가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존 사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양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기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