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금보디디에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6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3
판정사항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