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션샤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흥접객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어떠한 근로조건이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흥접객원들의 테이블 배치나 주류 선정 등에 대하여 일부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운영이나 매출 증대를 위한 조정 등으로 보이고, 세부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유흥접객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유흥접객원의 업무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지시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매주 유흥접객원들의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였으나, 출근 여부가 유흥접객원의 자율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신청인은 주간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흥접객원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겸직이 금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