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윌앤비전 부당 인사조치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6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부당 인사조치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부당 인사조치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