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윌앤비전 부당 인사조치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6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부당 인사조치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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