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에스더프레시 순천트리마제점 및 유한회사 해온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4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2025. 10. 9. 언쟁 후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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