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양지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에 의해 폭행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에 의해 폭행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