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유의원 강남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984
판정사항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최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2. 1.~3. 31.(2개월)인 점, ② 별도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은 2025. 4. 1.~5. 31.(2개월)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2025. 7. 28.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