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송캠파크앤리조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기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도 종전 사용자(수탁사2)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