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엔씨다이노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6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09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9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