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우장산힐스테이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7-24
- 심급사건
- 서울 2026교섭107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와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