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대원시내버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사항

초심유지(기각)

근로시간면제 부여시 노사 일정 수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시간면제 협의 요청 및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