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기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