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피이씨의령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한이 없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견책은 단체협약의 징계종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견책에 대한 결정․의결 권한이 있는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단체협약 상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게 5일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이 사건 견책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재심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진행하지 않은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