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카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2

판정사항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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