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진성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작업복귀를 요청한 것과,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불출석하였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결과 사용자가 2026. 1. 19. 근로자들에게 작업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2026. 1. 22.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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