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보산업관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4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16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5. 4. 중순경 당사자 간 계약기간 만료일을 2025. 12. 31.에서 2025. 5. 31.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③ 해당 사직서에는 “계약 만료”로 퇴직사유가 자필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