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전문LnH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07
판정사항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정기간 중 학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4명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원의 운영 관리를 주로 사용자의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