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만호건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4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비지속적으로 3일간 서울 소재 철거공사 현장 등에서 폐기물 정리 업무를 하고 사용자에게 근무 당일 또는 익일에 일당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일정을 약정하였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가 예정된 지위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