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림웰니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3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5
판정사항
해고 존부, (해고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사용자 사이의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것을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