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방부)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