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커리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8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