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31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1
판정사항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