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홀딩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0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위원회 기준을 위반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기준을 위반한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