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멤레이비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