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중흥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0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13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에 있음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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