웍스피어 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형식상 임원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나, 판정일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