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야탑위드피아노성인피아노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6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4개의 피아노학원 가맹점은 회사와 각각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프리랜서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매니저 1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