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그린주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발적 의사를 부정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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