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방부)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256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0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