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호안전관리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5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0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83

판정사항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1.부터 1개월이고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1개월을 인정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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